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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

  • 날짜
    2021-06-08 10:19:07
  • 조회수
    145

<<인니 옴니버스 법안 및 정부령 주요 개정사항(세법분야)>>

1. 2020.11.2.(월) "옴니버스 법안"으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법(RUU Cipta Kerja)이 시행된 데 이어 관련 정부령이 2021.2.2.(화) 시행된 바, 세법분야에 대한 법률 및 정부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 보고함. 

2.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첨부 '옴니버스 법령 신구 대조표' 참조)

가. 소득세

(1)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즉, ①거주자(개인)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적시, ②1년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기술, ③내국인이 1년중 183일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 판정기준(tie breaker rule)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함. 

(2) 해외자본투자에 따라 유입된 기술자에 대해 이중과세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함. 즉, 특정기술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인니 거주자가 된 경우, 4년간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인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함. 

(3) 국내에 재투자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원천징수세율인하 등을 통해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함.

 - (국내배당금) 개인은 특정기간 동안 재투자 하는 경우, 법인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율에 관계없이 (기존: 25%이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국외배당금)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을 일정기간동안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다만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부터 발생하는 배당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이 외국법인 세후 이익의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만큼 과세

 -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법정) -> 10%(정부령 규정)으로 인하

 나. 부가가치세

 (1) 위탁 및 수탁거래에 있어 불필요한 부가세 납부 및 공제를 없앴음. 즉, 과거에는 위.수탁거래를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상기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최종 판매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봄.

 (2) 기업 인수 등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즉, 기업의 합병, 해산, 확장, 분할 그리고 인수 등에 있어 현물출자(주식대체 납입자본 이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납세자 입장에서 환급)의 범위를 확대함.

 - 생산개시(생산실패) 여부, 자본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관계된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법령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과세자 지위 확정 전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또는 세액 고지 후 미신고 매입세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4)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즉, ①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으로 납세자번호 외에도, 거주자번호/여권번호 등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규정을 도입, ②소매업자(retail merchants)의 세금계산서 발급행 요건 완화를 기존 정부령 -> 법률로 상향시키고, 정부령에서는 사업형태 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소매업자의(retail merchants)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완화를 기존 정부령 -> 법률로 상향시키고, 정부령에서는 사업형태 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소매업자의 사업활동 및 방식 등 구체적 규율규정을 삭제

 다. 조세절차 (국세기본법)

 (1) 세법 위반 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가산세율 등을 감경하였음.  

요지

기존

신규

ㆍ 수정신고(세금신고서 자진 정정이자

ㆍ 세무신고 시 세금납부 지연이자

年 24%(月 2%), 제한없음

年 기준금리+5%, 최대 24개월

세무조사 중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납부

미납세액의 50%

年 기준금리+10%, 최대 24개월

세무조사 후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年 24%(月 2%), 최대 24개월

年 기준금리+15%, 최대 24개월

세금계산서 발급 과오

과세표준의 2%

과세표준의 1%

과부족 세금에 대한 이자

年 24%(月 2%), 제한없음

年 기준금리최대 24개월

 (2) 납세자에 대한 정부의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의 지연이자율을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 받는 지연이자율과 같은 논리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개편함. 즉, 과거에는 월 2%(=연24%)의 가산세율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연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2년으로 기간 한도를 두었음. 

 (3) 징벌적 벌과금 및 징역형 등에 대해 감경함. 

  - 세무조사 개시 후 세무수사가 개시되지 않기 위한 자발적 과실 신고의 벌금을 기존 미납세액의 150%에서 100%로 완화

  - 조세범죄에 대해 소멸시효 폐지규정을 삭제하고, 추징세율(48%) 규정 삭제

  - 납세자의 세금신고 실수에 대한 행정벌과금이 기존에는 납세자 세금신고 관련 실수에 대해 첫회, 그 이후로 구분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구분없이 처리하도록 함. 이에 따라 처음 실수에 대해서는 200%의 행정벌과금이 최소 1배 ~ 최대 2배로 감경되었음. 

  - 과거에는 조세형사조사 중지를 위해 미지급세액의 4배를 납부해야 조사중지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이를 3배로 감경

 

3. 예상효과

。세법의 각 분야별로 국내투자 확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재인니 자국기업에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기술자에 대한 이중과세 예방, 국내재투자 비과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제도가 시행됨. 

 - (부가세)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납세자의 입장에서 환급)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절차) 세법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징벌적 벌과금 등에 대해 감경함. 


(출처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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