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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세무신고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날짜
    2021-06-07 10:52:01
  • 조회수
    133

1. 하기 규정은 주요 기술투자를 병행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파견근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세법분야 재무부장관령(No. 18/ PMK.03/2021)이 옴니버스 법률(2020.11.2.시행)의 후속조치로 2021.2.17. 시행되었는 바, 동 장관령 규정중에는 인니 체류 시 4년을 한도로 인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신고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가. 의미

  。외국 국적의 전문기술자(학자)가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우, 기존에는 인니 및 전세계 소득을 인니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모국과 이중과세 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있었음. 

  - 금번 개정 규정은 신설 규정으로서, 해당 기술자가 4년간 인니 원천소득만 인니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되므로 모국과 인니와의 이중과세 분쟁을 피할 수 있음.

 나. 주요사항

  (1) 국내(인니) 과세대상이 된 외국인으로서, ①특정한 기술을 가진 자는 ②국내 과세대상이 된 이래로 4 회계연도 동안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적용을 받음. 

 (2) 특정 기술의 기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함. 

  a. 외국 국적 보유자

  b. 과학, 기술, 수학 분야의 전문성 보유자로서 아래의 입증자료를 보유한 자

   1. 인니 정부 또는 출신국 정부에 의해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전문성 증명서: 

   2. 교육 증명서 : 

   3. 전문성 영역 (국제표준직업분류 코드 첨부)과 일치하는 분야 또는 영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업무경험

  c. 관련지식을 이전할 의무를 가진 자

 (3) 4 회계연도는 처음 국내 과세대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인도네시아를 떠나더라도 해당 기간 (4 회계연도)의 종료시점은 외국인이 첫 과세대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됨. 

 (4) 외국인은 ①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②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며 인니-체약국 간 조세조약을 활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신고를 통해 ①, ② 중 하나를 양자택일)


(출처 :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