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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및 환급에 관한 국세청 훈령 제정

  • 날짜
    2021-06-07 10:43:40
  • 조회수
    134

1. 개요

 。우리나라는 토지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으나, 주재국은 타 재화 매매와 마찬가지로 토지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토지매매 시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공제(환급)에 대한 국세청훈령(SE-28/PJ/2021, 2021.3.18)이 제정되어, 우리 투자기업의 주재국 토지 매입 시 부가가치세(10%) 환급가능여부가 명확해졌음.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의미

 。기업이 관련사업을 위한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기업은 구입물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기존 구입대금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 매입세액공제의 기본 원리임.

 。기존 인니 세법령은 '생산'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였으므로,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사업을 위한 구입한 물품 대금 전체가 아닌 '자본재(capital goods)' 구입 대금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 (부가세법 제9조 제2a항)

 - 자본재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형태가 있는 재화를 의미하며, 자본재가 1년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정부령 2012-1, 제16조 본문 및 해설)

 。결과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이 관련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의 자본재 해당여부(감가상각 가능여부)가 토지매입대금의 10%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주재국 국세청의 명시적 유권해석은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금번 규정을 통해 옴니버스법 시행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이는 우리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3. 주요사항

 (1) (토지 등 매매업자) 토지나 빌딩 매매업을 종사하는 과세대상사업자가 토지나 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2) (취득목적과 다르게 매각) 토지나 빌딩을 취득할 당시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나, 이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토지나 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3) (정부기관의 토지 취득에 대한 부가세 대납) (업종과 관계없이) 과세대상기업이 정부기관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도자는 정부기관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부가세를 징수하여 신고해야 함. 

 (4) (토지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옴니버스법(법률번호 11/2020) 시행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규정함.

  a. 옴니버스법 시행 이전 : 생산단계에 이르지 않은 과세대상기업은 자본재(capital goods)의 획득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자본재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재화이고, 토지는 감가상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b. 옴니버스법 시행 이후 : 생산 개시 여부, 자본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출처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