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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 적자 및 국채 발행 목표 초과 달성

  • 날짜
    2022-01-06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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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인도네시아는 2021년 예산 적자와 국권 발행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함에 따라 다가오는 재정 통합을 위한 길을 열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3일 2021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65%인 783조7천억 루피아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당초 목표인 1,000조, 즉 GDP의 5.7%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국채 발행은 2021년 목표의 86.3%인 867.4조 루피아 마감하였다. 이 채무는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이 급증했던 2020년에 비해 30퍼센트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재정 통합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징수액이 연간 21.6% 증가한 2,000조 루피아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2021년 예산에서 설정된 Rp 1,700조 루피아를 초과하였다.
 
세수가 1,200조 루피아로 적자폭이 줄어든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으로 비정부세입(PNBP) 452조 루피아, 관세 및 소비세 269조 루피아가 뒤를 이었다. 이 세 가지 세입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매년 20-30%씩 성장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경기회복으로 기업과 직원들의 소득세 수입이 늘고 소비·수입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VAT)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업, 플랜테이션,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한편 정부 지출은 국가 예산안보다 약간 많은 2,700조 루피아에 달했는데, 이 역시 드문 일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을 알았을 때 지출을 관리했고, 따라서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지출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라고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체 예산의 88.4%(658조6000억 원)를 지출하는 데 그쳐 국가경제회복(PEN) 예산 지출에 미흡했다.
 
극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MSME) 지원,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시행에 각각 71.5%, 89.3%로 가장 낮은 실현률을 기록했다고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밝혔다.
 
의료와 사회 지원은 각각 90% 이상을 달성하며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과 세제 혜택만 예산을 초과했다.
 
2022년에는 정부가 동부 깔리만딴에 새로 들어설 수도 개발과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3년 연속 PEN 예산을 배정하지만 올해는 414조 루피아로 지난해보다 44% 줄었다. 경제조정장관은 경제부문 중 적절한 경제분야 회복에 중점을 둔 PEN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세입 측면에서는 재무부가 지난해 통과된 조화세법에 따라 도입된 2차 조세특례 시행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법은 또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순자산가가 높은 개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올해 6월 이후 신 세법을 시행할 예정임으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미납 세금의 경우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자카르타경제신문